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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오승근 가수의 노랫 말이 가 딱 들어 맞는 시절이다. 의료대란, 불가불안, 불공정사회, 빈부격차 등등의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한다면 ‘조국’ 돌풍은 계속될 것이며 그 거센 풍랑에 윤석렬 정부호(號)는 복주(覆舟)의 결말을 맞이할지 모른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자성어 교훈인데 위정자들은 ‘왜?’ 평소에 이를 잊고 사는가?
선거가 전쟁과 다른 이유는 선거에 관한 ‘일정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전쟁과도 같은 선거를 하지만 법이라는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하고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성매매 여성들을 보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지 450 여일 남짓 지난(至難)한 시간이 흘렀다. 중국 당나라 시인.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되며 시선(詩仙)으로 불린 이백(701-762)의 마부작침 (磨斧作針) 깨달음을 되새긴 김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1호 결재 도장의 대미(大尾)장식을 주목한다.
2500년 전 공자께서 말씀하신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는 선거 때만 나오는 구호가 아니다. 평상시 일상에서도 가슴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다. 특히나 파주 위정자들은 “남북열 세계래(南北悅 世界來)” 여섯 글자도 명심해야 한다. 남북이 화평하면, 세계가 파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시장실 만남을 통해 효율적으로 민원 해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필자는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그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두고싶다. 앞서 말했듯이 소통은 말 뿐만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교감을 갖기 때문이다.
법이 허용한 시민의 권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소환 조건에 미흡한 흠결에 대해 '발묘조장' 같은 극약처방을 쓴다면 향후 제3차, 4차 소환운동은 계속 될 것이고 시민혈세는 계속 낭비될 것이다.
주민들의 개별민원에는 개별해법이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의 해결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다. 시민들의 신성한 시민권리가 ‘주민소환 운동’이라는 거창하고 화려한 포장에 가려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2300년 전시집 잘 보내려다가 딸은 학대 당하고 시녀 들만 좋은 일 시키는 모양새의 매독환주(買櫝還珠) 교훈을 돼새겨 볼 때이다.
주민소환제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정자들의 몸가짐을 청백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계의 수단이다. "화타의 진단과 처방전"은 아니더라도 소중한 주민 권리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시민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다만 참으로 ‘시민적 권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If you do nothing, nothing will happen) ‘평화경제 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신냉전의 서늘한 접경지역 분위기 속에 모처럼 맞이한 기쁜 소식이다. 시민들은 장수선무[長袖善舞] 지혜를 발휘하여,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 안주하는 파주가 아니라,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김경일 시장 행보를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