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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실체와 활동 목적 밝히고 당당하게 활동하라

 이른바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원회(이하 추진위)’라는 실체(實體)도 불분명한 조직 이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유령’같은 조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일인 조직’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조직이다.
 일개 동네 이장을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50만 인구를 가진 파주시의 수장(首長)을 탄핵하겠다는 조직이 그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으며, 왜 탄핵을 해야 하는지,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조차 시민들은 잘 알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004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험난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 난망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거두기 어렵다. 

 심지어 공동위원장이라는 사람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려진 바가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니 그 궁금증은 더해만 갈 뿐이고, 그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역시 궁금할 따름이다. 

 현재의 법 체계하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투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현격한 차이로 반하는 의정활동이나 자치단체 장으로서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 직의 위임을 거두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그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본래 투표로 선출되었음을 고려하여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과 제한을 두고 있다. 
 주민소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 개시 1년 후부터 가능하며 소환투표 총수의 15/100 이상(파주시의 경우 61,004명)이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주민소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위’는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는 조직의 이름으로 단지 시장을 흠집내기에 불과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시민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다만 참으로 ‘시민적 권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는 실체도 불분명한 ‘추진위’를 꼭두각시 삼아서 시장을 비난하고픈 일부 언론의 ‘장난질’이 있었음을 모르지 않는다.

 ‘추진위’나 일부 언론에게 요청한다.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당당하게 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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