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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취임 1년 김경일 시장에게 듣는다

“시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행정 펼칠 것”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100만 도시 파주‘ 도약 발판이 될 것, 적극 추진
파주시언론사협회(회장 파주에서 임현주, 간사 파주시대 김영중)는 지난7월 14일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김경일 시장의 지난 1년의 성과와 비전을 들었다.

좌담회서는 교육 관련, 메디클러스터 사업 진행사항, 농업 정책, 관광,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로 인한 앞으로 파주시가 준비해야 할 사안, 서해선(대곡-소사)운정 연장,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파주문화재단 설립,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엘리트체육 지원 방안 등 각 분야에 대해 물어봤다.  

특히, 김 시장이 1호 공역으로 내걸어 찬반 의견이 강했던 노후 된 ‘파주시 청사 이전’ 관련해 올해 시민추진단을 구성, 시민에게 물어보고 추진단에서 충분한 검토 후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주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후 파주시가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교통, 문화, 관광, 도시개발 등 개발 여건 변화에 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올해 하반기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중장기 로드맵 재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으로, 입지 분석 및 유치산업 설정 등 통일부와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에 맞추어 내실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연내 수정·보완된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언론사협회는 파주민보, 파주시대, 파주신문, 파주에서, 파주인, 파주저널 6개 지역지가 모여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취재, 초청좌담회, 후보 생중계 토론회, 파주시 의정대상 시상, 지역봉사활동 등의 연대활동으로 파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지는 파주언론사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편집해서 싣는다. <편집자 주>

*민선 8기 파주 시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가장 잘 한 점과 가장 미진한 점 한 가지씩 말씀해주십시오.


파주시 민선 8기의 비전은 ‘시민중심 더 큰 파주’입니다. ‘미래도약 경제도시’, ‘포용사회 문화도시’, ‘시민중심 자족도시’를 시정전략으로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메디컬클러스터, 친수 공간 조성,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파주페이 상시할인 확대, 파주시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자전거보험 시행 등 민생부터 일자리, 교통과 교육, 문화관광까지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모든 정책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만,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 저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지난겨울에 난방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한 것은,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무거워진 시민의 짐을 행정으로 조금이나마 나눠졌던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보다 겸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응원과 신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남북 간 지역적 특성이나 주변 인프라로 봤을 때 최적의 장소로 생각이 드는데요. 평화경제특구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나,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는 우선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비무장지대와 평화의 가치를 품고 있는 파주는 명실상부 통일시대 관문의 도시입니다.

파주시는 서울과는 30분, 평양과는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남북 교류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의 근접성, LGD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 한강과 임진강 수계 등 활용 가능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항만과의 근접성, 통일로와 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경의중앙선, GTX-A 노선 등 남북 연결을 넘어 향후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확신합니다.

시*도지사가 만들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해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19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받으면 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사기지법(제13조제1항)’에 의해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실시 가능한 것으로, 파주시가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7월부터 평화경제특구 전담 T/F를 구성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시의 의지를 시민과 함께 형성해 나가는 시민추진단 구성 및 설명회*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중장기 로드맵 재(再)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으로, 입지 분석 및 유치산업 설정 등 통일부와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에 맞추어 내실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 국토교통부 승인 이전에 이루어지는 국가철도공단의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주관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레일 등 관계기관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께서 많이 기다려 주신 만큼 조속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 사업이 파주연장이 되면 파주에서 대곡역, 김포공항역을 거쳐 경기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은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데 10년이 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3호선 연장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연내 수정*보완된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파주시에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 드렸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파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파주시민들이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파주에서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파주 관내에서의 고속도로 진출입로(금촌에서 문산방향)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계획은?

파주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금촌IC 완전 입체화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준공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에게 문산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 초 박정 국회의원과 협의, 중앙정부에 건의해 기획재정부에서 ‘문산방면, 추가 나들목 설치에 대한 타당성 등 연구용역’이 확정되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문산방면, 추가 나들목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주시 재정규모(약 2조원)로 봤을 때 교육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교육관련 예산 확충 계획이 있으신지.?

파주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교육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교육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예산을 매년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은 2022년 대비 약 29억 원 증액하여 3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재미와 추억을 발굴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자치 축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 연한 15년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을 즉각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 등을 주제로 이동시장실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구 격차는 물론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 생활 인프라 및 교육환경도 부족한 실정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파주시는 3개의 거점(운정교하생활권, 금촌조리생활권, 문산장단생활권)을 중심으로 상생발전으로의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운정교하생활권은 교하지구, 운정신도시 등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 파주시 전체 인구의 약 5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촌조리생활권과 문산장단생활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 된 원(구)도심에서는 도시 기반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생활SOC 확충 등 지역별 맞춤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3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을 통해 생활권별 특징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파주시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도시 공간 전략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파주는 농업중심이고,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중심 시민들이 북파주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푸드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도농 간 불균형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방안을 덧붙인다면 관광농업, 체험농업이 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시장님의 관점과 핵심 정책은?

‘농촌은 뿌리’라는 시정 분야와 소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신도시지역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농산물 소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와 농촌지역이 교류하고 신뢰를 쌓아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파주형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농업은 고품질 파주쌀 수출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한수위 파주쌀이 호주 수출길에 오른데 이어,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에까지 11톤 이상이 수출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연간 200톤 이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파주시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스마트한 농촌, 잘사는 농업인’이라는 파주 농업의 비전 아래, 농업분야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권익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농업, 도시 텃밭이 도시민의 정신과 몸의 건강을 위한다는 실증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텃밭(주말농장)을 확장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은?


파주시는 도시민들에게 체험영농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파주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금촌동에 2600구좌와 문산읍에 400구좌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말농장에 필요한 농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주말농장 내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텃밭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텃밭 확장 필여성을 위해 수요조사로 주말농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9월에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파주 관광의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는 무엇이며, 파주 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는지?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는 관광을 넘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파주시의 핵심 변화입니다. 시로의 발걸음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무르며, 관광이 곧 경제인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든든한 먹거리, 마음을 치유하는 숙박시설에 머무를수록 행복한 관광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파주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인프라와 자연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나절 또는 하루에 국한되지 않고 여유 있게 파주시의 관광명소를 누비고, 숙박이 곧 또 하나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캠핑장*야영장 등 관광숙박시설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해가 저문 야간에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운정 호수공원 음악분수와 불꽃축제, 헤이리․출판도시 무장애숲길 등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호텔도 필요하지만 군사시설문제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한 파주에서 문화재단 추진과정에서 예술인들과 공감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고민하고 계신지, 파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할 파주박물관 등 문화 예술 콘텐츠 아카이브 방안은?


파주시에서는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단계별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타 재단 사례를 참고, 파주문화재단 출범 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력을 최소화하여 출범 할 예정이며, 추후 재단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점차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해 사업비의 비율을 재단 전체 예산의 50% 이상 편성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현장 브리핑 및 이동시장실, 재단설립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예술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립 절차 진행 중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파주학 원년을 선포하고 파주학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후 다양한 연구 사업, 교육 프로그램,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왔고, 파주학 관련 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도와 자연 인문지리, 인물자료, 신문자료, 도서자료, 연구자료 등 약 7만여 건을 수집해 목록化(화) 했습니다.

앞으로 파주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자원 및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향후 파주학 연구를 활성화시켜 파주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 그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체육 엘리트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방안은?


파주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함께 재능 있는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 사업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사업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 체육특기자 및 우수 지도자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 15개교 운동팀에 우수선수 지원, 입상포상금, 전임 코치비 지원 등으로 체육특기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형 운동부 지원 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과 직장운동경기부를 연계하여 엘리트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지원 종목은 ‘탁구’입니다.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출전비, 대관료, 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엘리트 체육은 무엇보다도 숨어있는 체육 재능 꿈나무를 어떻게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체육’에 재능 있는 재원을 발굴*육성해 파주의 인재이자 국가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담/ 파주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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