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개시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려는 정치권의 개입과 시민 참여 부재,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망신 주기’식 1인 시위 등으로 본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파주신문에 접수된 시민 제보에 따르면 국민의 힘 당협 위원장인 A씨와 현역 파주시 의원인 B씨는 국민의 힘 단체 카톡방에서 8월 22일 열렸던 ‘주민소환 본부’ 주최의 대책 회의에 당원들이 참여해달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B 시의원은 구체적으로 방법론 등을 적시하며 본격 활동에 나설 뜻을 알렸다. A 위원장은 실제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대책 회의 참여를 알리고 직접 대책 회의에 참여한 것이 본지 취재진에게 목격되었다.
그런가 하면 차기 총선 출마 예정자인 C씨는 8월 28일 파주시청사에서 주민소환 지지를 표명하면서 공동 위원장을 수락하기도 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권이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A 당협 위원장과 B 시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0조 5항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는 서면 요청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A 당협 위원장은 2022년 파주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전력이 있고, B 시의원은 현재 주민소환의 대상자인 목진혁 시의원과 같은 선거구에 속해 있어서 차기 선거에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밝은 한 인사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비토를 계기로 차기 총선까지 지속적인 공세를 펴서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주민소환 본부’ 쪽이 언론 등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8월 초 소환 운동을 시작하면서는 700명의 서명 수임원(소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8월 22일 열린 대책위원회에서는 300명으로 줄여서 발표를 했다. 그러나 본지가 8월 30일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한 바에 따르면 파주시장의 서명 수임원은 7명, 시의원에 대한 서명 수임원은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에는 각종 집단 민원 현장(금성의 집, 용주골 성매매 폐쇄 반대 대책위, 광탄면 동물화장장,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시민들을 총 망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한 곳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추진 동력을 급격히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추진본부’ 측에서는 소환 서명운동 보다는 시장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망신주기’식 활동에 치우치고 있다.
한편, 소환 서명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5일 파주시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 3억 4천만 원을 시민 세금으로 납부한 바가 있다. 이 비용은 소환 운동을 철회하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환 운동을 즉각 철회하고 남은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불과 서너 명이 시장 쫒아다니면서 일인시위나 하라고 세금을 3억 4천만 원이나 써야 하나?”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고 남은 돈이 얼마가 되든 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소환 추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해서 3억 4천만 원을 다 소진해버린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추진 동력도 없는 주민 소환운동. 언제까지 ‘주민 갈등 운동’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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