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입구에서 시민단체 겨레하나와 접경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인인 탈북민 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제재하지 않은 채 남북간 충돌위기 가능성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전쟁위기를 오히려 격화시킨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파주시 등 접경지역에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는 주민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대북전단 살포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라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파주시도 사회재난에 준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탈북민 단체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행위는 북한을 도발해 오물풍선을 살포하게 했고 결국 오물 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우리 군도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돌아가며 제한적으로 방송해 오다, 지난 21일 낮 1시부터는 전방 지역의 모든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북한군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지난 20일부터 청취 방해 목적으로 추정되는 대남 확성기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풍선을 띄우는 장소를 향해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 번질수 있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삼는 모든 행위는 결국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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