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추진 동력이 없어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세금 3억 4천만 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의 주민소환 운동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지가 8월 17일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주민소환 서명 수임자 수를 문의 한 결과 파주시장은 7명이며 함께 신청한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에 대한 수임자 수는 1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에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측은 지난 5월부터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언론 등을 통해 밝혀왔다. 그리고 7월 24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으며 7월 31일 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서를 교부받아 서명을 시작했음에도 8월 17일 현재까지 시장의 경우 7명의 수임자가 전부여서 남은 기간인 9월 29일까지 6만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수임자만이 선관위에서 교부된 서명 용지에 서명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파주시는 8월 14일 파주시 선관위에 339,431,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선관위에서 주민소환과 관련된 위법행위 단속과 예비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에서 보듯이 소수의 집단이나 심지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소환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 또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민원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그때마다 시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까닭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의 성공 여부는 속단할 수는 없으나 시민 세금만 낭비되고 마는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 대한 시민적 비난은 거셀 것으로 보여진다.
pajuok@naver.com 내종석 기자
이전기사 :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가
다음기사 :[LIVE 해피코리아방송] 2회 광탄주민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