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은 사퇴하라!" 성명
국민의힘 소속 파주시의회 의원(윤희정·최창호·박신성·손형배·오창식·이익선·이진아) 일동은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시의원 7명 전원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단체장과 함께 일명 ‘황제수영’으로 인해 지난 정례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파주시민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목진혁 의원 본인이 건물주이고 모친과 또 다른 친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파주시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언론 및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했으며,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한 파주시는 보조금 반환과 제재 부과금 처분을 내렸으며, 급기야 공동대표 중 한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의원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공인으로, 시민을 대표하고 파주시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관리는 필수”라며 “ 그러나, 목진혁 의원은 지난 민선 7기에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된 해당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 의결하는 등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의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의원의 가장 기본 덕목인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목진혁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파주시민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하고, 목진혁 의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단체장과 함께 일명 ‘황제수영’으로 인해 지난 정례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민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목진혁 의원 본인이 건물주이고 모친과 또 다른 친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파주시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및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한 파주시는 보조금 반환과 제재 부과금 처분을 내렸으며 급기야 공동대표 중 한 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시의원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공인으로, 시민을 대표하고 파주시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목진혁 의원은 지난 민선 7기에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된 해당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 의결하는 등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의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의원의 가장 기본 덕목인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목진혁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파주시 정치발전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파주시민에게 공개사과 하기를 요청하며, 목진혁 의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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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 10. (월)
-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윤희정, 최창호, 박신성, 손형배,
오창식, 이익선, 이진아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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