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결의문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경기도는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주유소」의 수탁기간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돌연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운영 및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이후 경기도와 이미 2018년 파주시로의 이관을 합의하고 경기도의 절차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에서, 경기도가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고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미루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자유로 휴게소는 당초 국지도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써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왔으나, 2008년 국지도가 국도로 승격될 당시 도로구역결정 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지만 해당 휴게소 부지가 누락되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파주시에서 자유로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추진했지만, 2018년 파주시로의 휴게소 이관이 합의된 이후 2019년부터는 보다 많은 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 도로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그 부속시설인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까지 도로관리청인 파주시가 맡는 것을 의미하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유로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와 2018년 휴게소 이관을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않은 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을 지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경기도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경기도에 조속한 시일 내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위 결의문을 발의함으로써 파주시가 얻는 효과

이번 결의안 발의는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 주체 문제에 대해 그간 잘 모르고 계셨을 시민분들께 정보를 제공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는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이라는 파주시의 뜻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촉구한다면,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의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파주시 이관이 완료되어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 파주시의 첫 관문인 휴게소의 이미지 제고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