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오고 있다.
그 결과 60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을 겨우 벗어난 4등급으로 전년대비 2등급이나 강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최하위 권이다.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8년도 대비, 1등급이 하향됐고, 파주시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역시 4등급으로 최 하위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을 보면 파주시 내부와 시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외부의 평가와 부패사건 발생은 어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내부 청렴도 즉, 시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한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파주시 공무원들 스스로도 청렴함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모두 103명 이었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숫자이고, 여기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면 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서 파주시가 취해야 할 자성의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발표도 없었을 뿐더러 시가 세우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파주시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연말 확대 간부회의에서 엄중한 질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였다라고 밝히고 “2020년 상반기 중에 대책을 발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환 시장은 특히 내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기록한 원인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불화’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시장의 이 같은 인식은 지나치게 안일하거나 공무원의 청렴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시장은 시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통할하며 시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 공무원들만 질책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먼 저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 하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시민 B씨는 내부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을 두고 “파주시 공무원들이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최 시장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특정 라인에 대해 편애를 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시각이나 특정 보좌 그룹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함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이다.
청렴도 4등급.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아든 파주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상을 만들어 낼지, 지켜보는 눈초리가 매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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